총1개월 과정 입니다.
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20
북러닝
1개월
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20
저 자 : 김광민
출간일 : 2019-08-28
출판사 : 현암사
페이지 : 392
학습목표
1)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역사적인 20가지 결정 사례와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.
2)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법적 인식과 사회적 상식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학습대상
1) 법률적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2) 헌법재판소 판결 사례에 관심이 있는 사람
평가수료기준
| 평가 | 수료기준 | |
|---|---|---|
| 과제 | 100% | 총점 70점 이상(100점 만점 기준) |
유의사항
ㆍ지연제출기간 없음(정해진 기한 외 제출 불가)
헌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30년이란 시간 동안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최종 법적 판단을 내리고 당대의 가장 민감한 논쟁을 헌법으로 해석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. 본 과정에서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역사적 결정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, 그 결정이 불러온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합니다.
| 개월차 | 차시 | 과정목차 |
|---|---|---|
| 1개월 | 1차시 | 관습 헌법과 호주제 |
| 2차시 | 재외국민의 참정권과 집회의 자유 | |
| 3차시 | 인터넷 실명제와 성매매 | |
| 4차시 | 김영란법과 사법시험 폐지 |
